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적법”… 尹 측 “항소할 것”

“정치적 중립 외 3가지 사유 정당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한 사안”
尹 측 “상대방 진술만 수용한 판단”

국민일보DB

지난해 말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사유 4건 중 3건이 인정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은 추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징계위에서 인정된 징계 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4건이었다.

재판부는 이 중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사유가 정당하다고 봤다. 법관 사찰의혹 문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됐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은 이 문건을 보고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나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대검 반부패부에 전달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도 타당한 징계사유라는 판단이 나왔다. 적법하게 개시된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사건을 조사하도록 한 건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었다. 같은 사건 수사 방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는 등 이 사건 수사에 개입을 자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수사지휘권 위임 취지에 반해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놓고 볼 때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판단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세 가지 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해당 사유들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은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징계절차의 위법성을 놓고도 다퉜지만 재판부는 “적법한 징계절차였다”고 봤다.

윤 전 총장 측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총장의 변호인들은 “법관 사찰 의혹은 문건이 공개됐지만 사찰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중론이었다”며 “채널A 사건 부분은 이른바 ‘추미애 라인’이라 불리는 일부 검찰 관계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징계를 받은 자가 됐다”며 “징계 처분이 확정된 전직 검찰총장 출신 후보에게 공당으로서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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