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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월 10만원 농민수당 조례안 부결… 농민단체 거센 반발

도의회 “소상공인과 형평성 등 고려”
농민들 “도·의회 공모 결과” 맹비난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개정 주민청구 전북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8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 개정안을 부결시킨 전북도의회를 비판하고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개정 주민청구 전북운동본부 제공

전북도의회가 모든 농민에게 월 10만원씩의 농민수당 지급을 뼈대로 한 주민청구 조례안을 재차 부결하자 농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개정 주민청구 전북운동본부는 18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주민청구 조례안 부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 개정안 부결은 농민의 심장에 칼을 꽂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북운동본부는 “두 차례에 걸쳐 수만의 도민과 농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담았던 주민청구 조례안이 빛을 보지 못한 채 모두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말았다”며 “이는 명백히 전북도청과 도의회가 공모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도민과 농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묵살되는 현 실정을 보면서 더 나은 농촌과 전라북도를 바라는 것은 허망한 기대일 뿐”이라며 “이 순간부터 새로운 투쟁이 시작되었음을 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4일 의안심사를 통해 지역 농민단체가 농민수당 현실화를 요구하며 직접 청구한 ‘전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했다. 도의회는 “1년 전 해당 안건을 부결하면서 추후 조례 개정 추진 시 삼락농정위원회에서의 충분한 협의를 권고했지만, 개정안이 논의되지 않았다”라며 “각 시·군이 개정안 내용을 수용하지 못하고 소상공인 등과 형평성, 전북도와 시·군의 재정 형편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지난 해 전북도와 농민단체가 각각 제출한 농민수당 제정안 가운데 전북도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전북도는 농가당 월 5만원씩, 연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농민수당 지급은 광역단체 가운데 전북도가 최초였다.

하지만 농민들은 농민 1인당 연 120만원을 요구해 왔다. 농민들은 “가구당 수당이 지급돼 농가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여성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당을 월 10만원으로 늘리고 지급 대상을 농가가 아닌 모든 농민으로 바꾸라”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현재 전북도의 지급액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면서 개정안을 냈지만 다시 부결됐다.

전북도와 각 시·군은 전체 농민으로 확대한 수당 지급은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농민수당은 전북도가 40%, 나머지 60%는 시·군이 부담한다. 농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전체 지급 대상이 10만2000농가에서 21만9000명으로 늘어난다. 지급액도 올해 706억원에서 4배 가까이 많은 263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북도는 추산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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