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40% 감축은 기후파산 선언… 50%이상 돼야”

“과학계 최소 권고치에도 못미쳐”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탄소중립을 요구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들이 플래시몹을 펼치고 있다. 최현규 기자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18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심의·의결하자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한 목표치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논평을 내고 “2030년 감축 목표 40%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과학계가 제시한 최소한의 권고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최악의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2030년에는 2018년 대비 최소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NDC 상향안을 발표하면서 “40% 목표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라고 강조했다. 1990~2013년 기준으로 2030년 목표치를 제시한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연평균 감축률(4.17%)이 높게는 두 배에 이른다는 이유에서다.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 68% 감축을 제시한 영국은 연평균 감축률이 2.81%고 같은 기간 55%를 감축하기로 한 유럽연합(EU)의 연평균 감축률은 1.98%다. 미국의 경우 2005년 대비 50~52%를 줄이겠다며 2.81%의 연평균 감축률을 목표로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주요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독일 49.1%, 미국 45.8%, 영국 45.2%, 캐나다 42.5% 등으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EU(39.8%) 일본(38.6%) 정도만 한국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라 ‘40% 감축안’은 도전적 목표로 볼 수 없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NDC 상향안은 유엔 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권고했던 2018년 대비 50% 이상 감축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NDC와 함께 확정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산업계의 단기적 이해를 대변하느라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없다고 결론 낸 것”이라며 “사실상의 기후 파산 선언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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