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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선 탈원전 외치고 뒤에선 원전발전 비중 쓱 올리고

탄중위, 2018년 대비 0.5%P↑
전력수급 안정성 고려 못 낮춘 듯


2050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18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보다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원자력발전 비중을 2018년(23.4%)과 비교해 0.5% 포인트 높였다.

현 정부가 원전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탈원전’을 추진해온 상황에서 민관 합동기구인 탄중위가 원전발전 비중을 높이라고 권고한 셈이다. 전력 생산에서 그동안 큰 비중을 차지했던 화석연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원자력 비중을 마냥 줄일 수 없다는 점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탄중위가 의결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담긴 부문별 세부 감축내역을 보면 탄중위는 2030년 원자력발전량을 146.4TWh로 2018년(133.5TWh)보다 12.9TWh 늘렸다. 전체 전력 공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23.4%에서 23.9%로 0.5% 포인트 높였다. 탄중위의 NDC 상향안은 현재까지는 ‘권고안’이지만 이달 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공식 방침이 된다.

탈원전을 표방한 현 정부가 오히려 원전발전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석탄발전은 원료만 있으면 전력 생산이 가능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일조량이나 풍량 등 자연환경 등에 따라 발전량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재생 발전을 대폭 확대하려면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원자력발전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는 게 불가피하다. 영국과 프랑스 등 탈(脫)탄소를 추진하는 서구 국가들도 최근 들어 다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등을 통해 원자력발전 비중을 높이는 추세다.

다만 탄중위는 이날 함께 의결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원자력발전 비중을 각각 6.1%(A안), 7.2%(B안)까지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에너지 전문가는 “전력 수급 안정성을 고려하면 원자력발전 비중을 더 높여야 하지만 탄중위가 정부 눈치를 많이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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