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했다. 또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총배출량-흡수량)을 100% 줄이는 ‘넷제로’(탄소중립)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 계획을 밝힌 지 1년 만에 정부가 기본계획에서 한발 더 나아간 공격적인 안을 내놓은 것이다. 문 대통령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다짐했다.

그러나 산업계는 “기업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무리한 목표”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 발표 안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등 불확실한 신기술에 의존해야 가능하다는 비판도 있다. 또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 가능성과 함께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이날 서울 노들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탄중위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정부에 제안했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해 에너지 전환 부문(전기 열 생산)의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만드는 방안과 LNG발전은 유지하되 여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탄소 포집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해 제거하는 안이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는 조기 폐쇄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탄중위에 따르면 2030년 NDC 최종안은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결정됐다. 기존 감축 목표치 26.3%를 크게 상회하며,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상 감축 목표인 35%보다도 높은 수치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 목표”라고 했다.

NDC 상향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8년 7억2760만t이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억3660만t으로 2억9100만t 줄여야 한다. 특히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던 에너지 전환 부문의 배출 감소율이 가장 클 전망이다. 2018년 2억6960만t에서 2030년 1억4990만t으로 44.4%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를 위한 대책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또 다음 달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과속 정책이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지난 1~7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 중 7%에 그쳤다. 또 정부가 화력발전의 대안으로 제시한 암모니아 발전 등은 기술을 새로 개발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시나리오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재원 조달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단체들도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은 “이번 시나리오가 기업의 생산설비 증설 중단, 고용 감소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계와 노동계의 반발을 이해한다”면서도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마음을 모으고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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