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컨소시엄 측이 검찰에서 “당시 부동산 시장은 10~20%씩 회복 중이었고, 판교 바로 아래 지역이라 사업성이 나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민간사업자들의 큰 이익이 ‘하이 리스크(고위험)’를 감수한 ‘하이 리턴(고수익)’이었다는 주장에 배치되는 당사자 진술이다. 검찰은 컨소시엄들이 ‘점수 몰아주기’ 등 이상 정황을 감지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 응한 컨소시엄 관계자들을 불러 공모 참여 경위, 사업 제안 내용 등을 두루 물었다. 당시 금융권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어떻게 전망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이 있었다고 한다. 탈락한 컨소시엄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이) 1년에 30~40%씩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10~20% 상승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서판교에는 남는 집이나 택지도 없었다”며 ‘남판교’로 불리던 대장동 아파트 개발의 사업성이 충분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태 이후 대장동 사업의 ‘리스크’ 여부는 주요 쟁점이었다.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의 수천억원대 배당수익은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의 위험을 감수한 대가라는 논리도 있다. 하지만 당시 입찰 참가자들은 검찰에서 “대형 은행을 포함한 많은 금융기관이 공모에 응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앞서 전국철거민협의회가 낸 고발장에도 “이미 2014년에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기조에 따라 전국 아파트값이 3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에 이익이 돌아가는 최선의 방안이라 믿고 사업을 진행했는지, ‘경영판단의 원칙’을 이탈한 대목이 있는지 계속 조사해 왔다. 부동산 회복에 따른 추가적인 이익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는지, 추가 이익을 사업자 지분대로 배분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지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은 무죄 판결도 많아 신중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영 구승은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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