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급증 땐 ‘서킷 브레이커’… 모임 늘어나는 연말연시가 고비

발동 땐 모임 제한·의료대응 돌입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 인근에 설치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단계적 일상회복’의 길목에 가장 큰 고비는 연말연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기간 감염 규모가 급증하면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을 발동해 상황을 안정시킨 뒤 다시 일상회복 단계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하며 서킷 브레이커라는 용어를 꺼냈다. 중환자·사망자 등 주요 지표가 위험 수준을 넘어설 경우 짧고 강력한 조치로 방역의 고삐를 조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환자실과 입원병상 가동률이 80% 이상으로 나빠지거나 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면 발동을 검토한다. 현재 중증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43%다.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위험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사전설명회에서 “기준이 충족되면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비상계획 가동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등 백신 패스를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 사적모임 제한이 다시 강화되고, 행사 규모나 시간도 제한된다. 취약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요양병원의 면회도 금지될 수 있다. 동시에 긴급 병상 확보 등 의료대응에도 돌입한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190명으로 유행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각종 모임이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위드 코로나 안착의 최대 고비로 본다. 1∼2차 완화 계획으로 다중이용시설·행사 규제가 연달아 풀리는 시기와 맞물린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규제를 3단계 방역완화 계획이 시행되는 내년 1월 말쯤 풀기로 한 것도 이런 우려가 반영됐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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