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는 최고의 민생 문제이자 개혁 과제”라고 밝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임기 말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두고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임기를 불과 7개월가량 남긴 시점에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36분간의 연설 중 절반가량을 정부 성과를 열거하는 데 할애했다. 문재인정부를 ‘위기극복 정부’로 규정하며 출범 이후 일본의 수출 규제와 코로나19 사태, 북핵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경제 측면에서는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선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기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 불균형 등을 꼽으며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경제가 장밋빛만은 아니다. 아직 경제 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을 통해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핵 문제에 관해선 “대화와 외교를 통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위기’를 33번, ‘경제’를 32번 언급했다. 또 ‘회복’과 ‘지원’이라는 단어도 27번 사용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지난 4년간 시정연설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권력기관 개혁도 연설문에서 빠졌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정치 이슈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삼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7차례 박수를 치며 호응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연설 이후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마지막 예산안 시정연설까지도 고장 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틀어댔다”고 비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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