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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중 ‘실외 노마스크’ 검토… 연말엔 대규모 콘서트 가능

‘일상회복’ 정부 계획 일문일답
송년·신년회 10명까지 허용
결혼식 하객은 최대 250명까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 참석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생업시설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일상회복 초안을 공개했다. 권현구 기자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연말연시 모임·행사에 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기존의 모든 규제와 방역수칙이 한 번에 바뀌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행위일수록,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수록 후순위로 완화된다. 수만명 단위의 콘서트는 연말부터 허용될 예정인 반면 10명을 초과하는 사적모임은 내년을 기약해야 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오는 12월 중 해제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실내는 다르다. 향후 점진적으로 이뤄질 일상회복에 대한 주요 궁금증과 정부 계획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송년회·신년회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총인원은 10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모임 장소가 식당·카페라면 백신 접종 미완료자가 몇 명인지도 중요하다. 허용되는 미완료자 수는 현행 4명과 같거나 그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집을 비롯해 식당·카페를 제외한 다른 장소에서 모인다면 접종 여부는 관계없다.”

-연말 대규모 콘서트는 예정대로 진행되나.

“계획대로면 오는 12월 중순 이후엔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된다는 전제하에 수만명이 모여도 된다. 미완료자가 포함돼 있다면 99명까지만 가능하다.”

-마스크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

“실내 마스크 착용은 최후까지 지켜야 할 개인 방역수칙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다르다. 2단계 개편 때 실외 착용 의무를 어디까지 해제할지 논의하게 될 것이다.”

-백신 접종 미완료자라면 노래연습장이나 헬스장에 갈 수 없나.

“갈 수 있다.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 알레르기 전력 등 의학적인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은 접종 미완료자라고 해도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이들이 모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입원면회나 노인·장애인 시설을 이용할 땐 반드시 접종 완료자 또는 PCR 음성자여야 한다. 유흥시설은 오직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다.”

-11월부터 결혼식 하객도 미접종자 포함 시 100명 미만으로 줄어드나.

“그렇지 않다.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은 현행 인원 기준을 적용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이때 미접종자는 49명까지 참석 허용된다. 다만 2단계 개편 이후론 다른 행사와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받는다. 100명 이상 참석하려면 접종 완료자·PCR 음성자 등으로만 구성돼야 한다.”


-‘백신 패스’는 어떻게 발급받나.

“별도의 패스 없이 질병관리청 모바일 앱 ‘쿠브(COOV)’를 통해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 접종 증명서를 보여주면 된다. 전자기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을 위해 종이 증명서나 신분증에 붙이는 스티커 형태도 인정한다. PCR 음성 확인서는 아직 전산으로 통합 관리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향후 문자로 통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나 우선은 종이를 지참해야 한다.”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늘 텐데, PCR 검사는 그대로 무료인가.

“당분간은 무료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 보유한 검사 역량으로 아직까진 감당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유행 상황이 악화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하기 위한 검사 수요가 늘어난다면 유료화를 검토할 수 있다.”

-향후 신규 확진자 수치는 발표하지 않는 건가.

“그렇지 않다.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 수, 병상 가동률 등을 더 중요한 지표로 보는 것은 맞지만 확진자 수도 선행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 모니터링도 이어 가고 발표도 매일 할 계획이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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