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손준성 검사 체포영장 기각되자 구속영장

‘고발사주 의혹’ 수사 비협조 이유
피의자 조사 없이 청구 이례적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사진공동취재단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다. 지난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구속영장 청구를 선택했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지만,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손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혔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 등) 소환 대상자가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손 검사와 여러 차례 소환 일정을 협의했으나 조율한 날짜가 다가오기 직전에 일정을 미루는 등 사실상 조사를 회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피의자 소환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피의자 진술 청취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은 흔치 않다”고 했다.

공수처는 앞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 대신 구속영장을 선택했다는 설명을 내놨다. 대선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신속하게 손 검사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약속한 22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고 예상대로 손 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통해 양측이 법관 앞에서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손 검사 측은 “변호사 조력을 받기 위해 소환 시점을 조율한 것일 뿐”이라며 “출석 의사를 명확히 한 피의자에게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를 미리 통보하지도 않았다”고 반발했다. 손 검사 구속 여부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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