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일상이 돌아온다… ‘백신 패스’ 도입

식당 카페 운영시간 제한 사라져
미접종자 노래방·헬스장 등 제한
6주 간격 3단계 걸쳐 일상회복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 참석해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 달부터 식당과 카페의 심야·새벽 영업이 부활한다. 영화관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이 영업시간 제한에서 풀린다. 예외는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일부 고위험시설이다. 이들은 밤 12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사적모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점심과 저녁을 가리지 않고 10명까지 가능해진다. 단 식당·카페에선 백신 미접종자가 일정 규모보다 많아선 안 된다. 구체적 숫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행인 4명과 같거나 적을 전망이다.

행사·집회 허용 범위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진다.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행사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접종 완료자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자 등으로만 구성된 행사엔 4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백신 패스’로도 알려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고위험 시설 중심으로 한시 운영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가 대상이다. 요양병원처럼 집단감염에 취약한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에도 이 제도가 적용된다.

다른 시설들도 접종 완료자에겐 더 큰 폭으로 자유를 보장한다. 영화관이 대표적이다. 특정 상영관·회차의 관객 전원이 접종 완료자라면 팝콘이나 음료 등을 섭취해도 되며 붙어 앉는 것도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접종 완료자 구역’에서도 취식이 허용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수용인원의 50%까지만 허용되지만 접종 완료자만 모이면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확진자 치료도 바뀐다. 재택치료가 중추 노릇을 한다. 70세 이상,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을 제외한 무증상·경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재택치료를 받고,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접촉자를 격리하며 감시하는 기간도 종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약 1년9개월 만에 방역체계 방향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되찾는 쪽으로 선회하는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일상회복은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코로나를 퇴치할 수는 없지만, 위험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확진자가 폭증한) 외국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상황을 평가하며 안정적·단계적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4주간 방역을 완화해 시행한 결과를 2주간 평가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를 결정하게 된다. 접종 완료자만 참석한다는 전제하에 각종 행사는 2단계부터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2단계에서 폐지가 검토된다. 3단계에 들어서면 시설운영·행사·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이날 공개된 이행계획 초안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29일 확정된다. 확진자 폭증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다음달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에 돌입한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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