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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에 영장… 공수처의 ‘승부수’, 치열한 다툼 예고

공수처 “손준성 출석 계속 미뤄”
손 “대선 운운하며 겁박”
오늘 영장심사… 기각 땐 수사 타격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의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검사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방어권을 침탈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수처 수사팀이 보낸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하며 “공수처 검사가 대선 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 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했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는 ‘국민적 의혹의 확산,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조속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란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소환 비협조’라고 밝혔다. 그러나 체포영장 청구가 선행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지난 4일 손 검사에게 첫 소환 조사 요구를 했고 19일까지 출석일을 협의했지만 응답이 없어 결국 구속영장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대전에서 이사하던 중 영장청구 사실을 접했다고 한다. 변호인은 “오후 6시에야 영장청구서를 확인하고 27일 출석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최대한 준비해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손 검사 조사와 상관 없이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다는 판단 아래 승부수를 띄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공수처가 손 검사와 함께 근무한 검사·수사관 등을 상대로 고발장 작성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구속영장 기각 시엔 무리하게 신병 확보에 나섰다는 비판과 더불어 수사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증거 인멸·도망 염려 등을 구속 사유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8조에는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임의수사의 원칙도 규정돼 있다. 26일 열리는 손 검사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선 혐의 소명 여부와 함께 구속 필요성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공수처가 손 검사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도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달 9일 손 검사와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해선 이달 중 소환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공수처는 “내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공수처, 손준성 검사 체포영장 기각되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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