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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 적용 우려 커지자… 정부, 유예기간 검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계도·홍보 필요”
PCR 수요 폭증 대책 마련도 과제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예고된 상황에서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국민 불편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늘어날 진단검사 수요에 관해서도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설명은 헬스장·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업주와 이용자를 중심으로 관련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음성확인서만 효력을 인정하다 보니 사실상 2~3일에 한 번씩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지장 없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그간 국내 백신 접종이 정부의 우선순위 설정에 따라 이뤄져 온 만큼 백신 패스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한다. 만 18~49세는 지난 8월 말부터 1차 접종을 시작해 접종 완료 시점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도 도입과 맞물려 늘어날 PCR 검사 수요도 문제다. 가뜩이나 방역 완화로 확진자가 늘어날 텐데 이에 더해 다중이용시설 이용 목적의 검사자까지 더하면 자칫 외국처럼 검사 지연 사태를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은 하루 53만건 수준의 검사 역량을 65만건까지 늘리면서 일단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증상자 등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거나 신속항원검사를 보완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추가 조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검사 유료화 방안도 완전히 배제하진 않은 상태다.

전문가 사이에선 검사량 증가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지금부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속PCR 검사법으로는 검사량을 기존보다 2, 3배 획기적으로 늘리기 어렵고 신속항원검사는 낮은 정확도가 문제다. 어떤 약점·피해를 감수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홍기호 연세대 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검사 수요가 역량을 초과하면) 검사 대상 범위를 조정하든, 낮은 민감도를 받아들이든 그만큼 뭔가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전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공개하면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운용 방침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전국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카지노시설 등 13개 시설과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에 참석할 때 증빙 서류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의료기관 이용·면회 시에도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이날 0시 기준 백신 접종 완료율은 인구 대비 70.9%까지 올랐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한 모더나 백신 초도물량 243.5만회분은 이번 주 중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 물량은 2차 접종과 추가 접종 등에 쓰일 계획이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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