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사직안 가결…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최재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세무사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사진=연합뉴스

‘아들 퇴직금 50억원’으로 논란이 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국회의원 사직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곽 의원 사직안은 재석 의원 252명 중 찬성 194명, 반대 4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곽 의원은 아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곽 의원은 사직안 가결 후 페이스북 글에서 “아들이 받은 성과급과 관련해 국민께 불편을 끼쳐 송구스럽다”면서도 “저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곽 의원은 김진애, 윤희숙, 이낙연 전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사퇴한 네 번째 의원이 됐다. 곽 의원 지역구인 대구 중·남구에선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 후보자는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감사원 기획관리실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쳐 감사위원을 역임했다. 감사원 내부 인사가 수장에 임명된 건 1963년 개원 이후 처음이다.

변호사와 세무사 업계가 대립했던 세무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 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 작성 대리와 성실 신고 확인 등 핵심적인 두 가지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2011년부터 시행된 게임 셧다운제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제도로, 실효성이 낮고 청소년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미향·박덕흠·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심의를 넘겼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재임 시 기부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과 성 의원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지난 6월 징계안이 접수됐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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