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 5년… 물가 폭등, 고용 미미, 산업 활력

文정부 경제지표, 5년 전과 비교하니
일자리정부 내세웠지만 실적 미미
코로나 감안해도 아쉬운 성적표
생산·소비·투자는 눈에 띄게 반등

시민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김장용 절임 배추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가을장마 탓에 배추 재배가 원활하지 못했던 데다 요소수 수급난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면서 배추 가격은 크게 올랐다. 연합뉴스

‘말년은 없다’고 선언한 문재인정부의 정책 과제 가운데 가장 약한 고리로는 경제 정책이 꼽힌다. 특히 고용 상황은 박근혜정부 말기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개선된 지표가 보이지 않는다. 물가는 5년 전에 비해 가파르게 치솟은 상태다. 산업활동 관련 주요 지표가 코로나19 악재 속에서도 5년 전보다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으로 꼽힌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탓에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아쉬운 성적표’라는 평가가 많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3대 지표 중 고용 관련 지표는 5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률은 61.4%로 2016년 10월 고용률(61.2%)보다 0.2% 포인트 늘어난 정도에 그쳤다. 실업률 지표는 다소 개선됐다. 2016년 10월 기준 3.3%였던 실업률은 지난달 2.8%까지 떨어졌다.

코로나19 상황에선 선방한 지표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 등 정부 예산을 들여 만들어낸 단기 일자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 약점이다. 60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44.8%)이 5년 전(41.5%)보다 3.3% 포인트나 높은 점이 단적인 예다.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 고용률이 줄어든 부분을 노인 일자리가 뒷받침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물가는 최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 기준 108.97로 5년 전 같은 달(101.60)보다 7.37 포인트(7.3%)나 올랐다. 유류비와 전·월세 등이 큰 폭으로 오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물가 급등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가 확대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 ‘저숙련 근로자’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용·물가 지표와 달리 산업활동 관련 지표는 5년 전과 비교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 9월 기준 전산업생산 지수는 113.1로 2016년 9월(103.6)보다 9.5 포인트(9.2%) 증가했다. 제조업 등 주요 산업이 5년 전에 비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나 기업 여력을 엿볼 수 있는 설비투자 지수 역시 5년 전보다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과 시의적절한 정책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그렇다고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음식주점업 지표는 지난 9월 기준 92.8로 5년 전(101.3)보다 급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층을 보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진흥책보다는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경쟁력이 없어진 이들의 개인회생절차 등 탈출구를 마련하는 방안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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