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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으로 매년 45명 사망… ‘스토킹처벌법’도 못 막아

5년간 폭력 신고 8만여건 달해
경찰 적극 개입 없어 피해 잇따라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매년 50명가량이 목숨을 잃고 있지만 여전히 경찰권의 적극 개입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19층에서 김모(31)씨가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했다. 김씨는 흉기를 휘두른 뒤 베란다로 여성을 던졌다. 지난 7월에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황예진(25)씨가 남자친구의 무차별 폭행으로 사망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에 접수된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8만1056건이었다. 체포·감금·협박을 당한 이들이 5260명에 이르고 596명은 성폭행 피해를 보았다. 227명은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취하고 ‘지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한다. 이를 토대로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적극 개입해 피해자 보호 원칙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지난 19일 신변 보호를 받던 중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A씨 사례에서 보듯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다. A씨는 약 11개월간 지속해서 스토킹에 시달렸음에도 전 남자친구에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만 내려졌다. A씨 유족은 “재범 우려가 컸지만 경찰은 스마트워치만 지급했고, 이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토킹은 앞서 조짐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신고가 중요한데,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인식이 먼저 생겨야 한다”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경찰이 가해자 긴급체포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선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보호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경찰이 24시간 붙어있거나, 모든 가해자를 구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스마트워치 등에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로 이동하면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기능을 탑재하는 등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지 김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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