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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코드’ 가득한 새 교육과정, 대선에 운명 달렸다

민주시민·노동인권 등 내용 강화
내년 하반기 확정… 대선 결과에 좌우

연합뉴스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은 국가 차원의 미래세대 교육 설계도다.

진보 성향 교육계가 강조해 온 ‘민주시민’ ‘생태환경’ ‘노동인권’ 교육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민주시민 교육과 생태환경 교육 등은 모든 교과에 공통적으로 반영된다. 반대로 보수 성향 교육계가 무게를 두는 경제·금융 분야 교육 등은 축소된 측면이 있다. 고등학교 일반선택 과목에서 ‘경제’가 빠진 것이 대표적이다. 일반선택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결국 3개월 조금 넘게 남은 대선 결과가 새 교육과정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총론 주요사항은 내년 하반기 확정·고시된다. 국가교육과정의 뼈대는 문재인정부가 세우지만 살을 붙이는 작업은 차기 정부 몫인 것이다.

특히 내년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가 키를 쥘 가능성이 크다. 국가교육위는 교육과정 개정 업무와 대입제도 개편 등 기존 교육부가 수행하던 주요 업무를 흡수하게 된다. 국가교육위는 대통령직속 기구로 정권을 잡는 진영에서 의결권을 휘두를 수 있는 구조다. 위원 21명 중 대통령이 6명을 추천(교육부 차관 포함)하며, 국회 추천 9명은 의석수에 비례해 배분한다.

차기 정부가 추구하는 대입정책 역시 변수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학생 수업선택권 강화가 이번 교육과정 개편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국가 단위 표준화 평가인 수능을 강화하는 정책은 고교생의 수업선택권 확대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만약 차기 정부에서 수능을 강화할 경우 고교학점제는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있다. 새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대입제도는 차기 정부 중반부인 2024년 2월 확정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금과 같은 수능 방식으로는 (적용이) 어려운 혁신적인 교육과정”이라며 (새 교육과정이) 개별 맞춤형 교육을 지향한다면 어떻게 대학에 진학하도록 할 것인가, 정시·수시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형 대입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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