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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말로만 특검… 유권자는 깜깜이 투표할 판

대장동 비리 의혹 특검 도입이 무산될 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러 차례 “조건 없는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히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말뿐이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기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며 특검 협상은 시작도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양당은 특검의 형식과 수사대상이라는 두 가지 사안에서 이견을 보인다.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을, 국민의힘은 별도의 특검법 제정을 통한 특검 임명을 주장한다. 서로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이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이를 ‘물타기’라며 반대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대장동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장관으로서 수사팀을 믿고 기다려줄 수밖에 없지 않냐”며 특검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팀을 믿고 싶겠지만, 검찰 대장동 수사팀이 지난 두 달간 보인 행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윤 후보가 제안했던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 쌍 특검 도입은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기류라고 한다.

특검 임명 절차와 수사 준비 기간, 수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90일이 필요하다. 여야가 의미 없는 공방만 벌이는 와중에 공식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15일 이전에 특검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정치적 변수가 큰 특검 도입에는 관심이 없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됐다. 유력한 두 후보에 대한 의혹이 정리되지 않은 ‘깜깜이’ 상태로 대통령을 선택해야 한다. 이 후보를 찍으려니 대장동 의혹이 찜찜하고, 윤 후보를 찍으려니 고발 사주 의혹이 찜찜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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