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없는 차금법… 법만능주의 우려”

국회서 차별금지법 찬반 토론회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법 제정의 필요성과 위법성을 두고 각각 발제한 뒤 토론하고 있다. 신석현 인턴기자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 중인 ‘평등에 관한 법률’(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의 입법 필요성과 위법성을 논하는 찬반 토론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완주)가 주최했다.

박완주 의원은 “사회적으로도 평등법 논의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는 지금, 이제는 찬반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고 접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며 “여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의견을 꼼꼼히 챙겨 우려와 찬성의 목소리 모두 포용하는 실질적 평등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을 중심으로 법 제정 의의와 세부 내용을 훑었다. 이어 차금법 입법 찬반 측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과 위법성을 각각 짚었다.

입법 찬성 측은 차금법 제정이 14년 넘게 미뤄지며 외면받은 점을 비판했다. 또 누구도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차별과 불평등이 해소된 평등사회를 위해서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목소리를 기독교 신앙이라 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반대 측은 평등법이 지닌 역차별성과 맹점을 짚었다. 법무법인 산지 이은경 변호사는 차금법이 정한 차별금지 영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그는 “차금법만 제정되면 차별 억압 착취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은 법 만능주의의 환상에 불과하다”며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차별 쟁점을 하나의 법으로 담아 놓기보다는 구체적인 개별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사유별로 공론화하며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탈동성애인권센터 홀리라이프 이요나 목사는 “탈동성애가 가능하다는 것은 나 자신이 증거”라며 “차금법을 제정해 동성애자 상담, 성경적 치유 훈련을 법으로 차단하는 것은 성소수자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 운동을 차단하는 인권 유린이며 종교 핍박”이라고 주장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연구위원 류현모 서울대 교수는 동성애의 폐해를 의과학적 측면에서 살폈다. 그는 동성애는 유전되지 않으며 동성애를 통해 안정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는 어렵다는 연구조사를 인용했다. 그는 “말초적으로 원하는 것을 제한 없이 허용해 중독의 나락으로 빠지는 게 하는 것이 인권 보장인가”를 되물으며 “동성애 행위의 결과가 건강상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을 알려 질병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대전 새로남교회 협동목사는 평등법이 통과되면 종교 학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우려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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