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사태, 주중대사관 오판도 한몫

‘사실상 수출 중단→절차 강화’ 판단

작업자들이 29일 중국 산둥성 룽커우항에서 차량용 요소 3000t를 선박에 싣고 있다. 이 선박은 다음 달 1일 울산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주중 한국대사관 제공

주중 한국 대사관이 차량용 요소수 품귀 사태를 촉발한 중국의 ‘수출 전 검사 의무화’ 조치가 사실상 수출 중단을 의미한다는 것을 제때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세 당국인 해관총서는 지난달 11일 그전까지는 별도의 검역이나 검사 없이 수출 가능했던 요소를 포함한 총 29종 비료 품목에 대해 같은 달 15일부터 통관단을 발급 받아야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29일 주중 대사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사관은 지난달 21일 한 기업의 문제 제기를 통해 중국 당국의 조치를 처음 인지했다. 해관총서 통지가 나온 뒤 열흘이 지난 후다.

이 관계자는 “중국 세관에 문의한 결과 검사 절차가 2주 더 소요돼 수출이 지연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당시에는 수출 절차를 강화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요소 수출 기업들이 중국 당국에 새로운 물량에 대한 검사를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것을 보고 수출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요소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데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게 안타깝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에서 새로운 규제 조치가 나왔을 때 개별 품목이 본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바로 파악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라며 “모든 품목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사전에 감지하기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수출 전 검사 의무화 조치 이전에 한국 기업이 계약한 요소 1만8700t에 대해선 수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중 3000t이 오는 1일 울산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