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에만 기댄 ‘특별방역’… 위험도 상향에도 확산 억제책 빠져

문 대통령 주재 특별방역점검회의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전환 유보
부스터샷 확대·재택치료가 원칙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위기를 여러 차례 넘었지만 지금 상황은 차원이 다른 고비”라고 강조했다. 오른쪽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서영희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로의 전환을 미루고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부스터샷) 확대를 골자로 한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확진자와 중환자·사망자가 동반 급증한 데 따른 결정이지만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다”며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의 방점은 백신 추가 접종에 찍혔다. 정부는 기존 6개월이던 추가 접종 간격을 5개월로 당기고 대상을 만 18~49세 성인까지 확대했다. 또 개인 사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나 조기접종을 희망하는 경우엔 최대 한 달 앞당겨 맞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접종 간격이 4개월로 단축된 60세 이상 고령층 등은 기본 접종으로부터 3개월만 지나도 맞을 수 있다. 또 다음 달 20일부터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도 둔다. 아울러 병상 확보 문제에 여력을 두기 위해 입원 치료 대신 재택 치료를 기본으로 한다. 재택 치료를 기본을 하되, 입원 요인이 있거나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입원 치료를 받는 식이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 축소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방역패스 확대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자문했으나 이날 발표에선 빠졌다. 문 대통령은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재택치료 강화, 병상 확충 등 여타 조치는 이미 발표됐거나 원론적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문제는 최근 유행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없이 백신만으로 잡기 어렵다는 데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1~27일 전국의 주간 코로나19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 신규 확진과 감염재생산지수 등 대부분의 방역지표가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가장 큰 요인으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꼽혔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중증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76.9%였다. 병상 배정 대기자는 1149명으로 닷새째 1000명을 넘겼다. 방대본은 이날 “추가적인 일상화 단계 이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유행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개인 간 접촉인데 이를 줄일 대책도 없다. 지난 1월 전체 확진 사례의 42.5%를 차지했던 지역 집단발생은 이달 들어 18.8%까지 줄어든 반면 선행 확진자와의 소규모 접촉을 통한 전파는 같은 기간 34.6%에서 47.5%로 늘었다.

정부도 이날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시설 중심의 관리대책 효과가 낮아지고 있어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는 확산세를 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사적모임 제한 강화 및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적극적인 억제책은 사회적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미뤘다.

당분간 확진자와 사망자는 늘 가능성이 크다. 면역 형성 기간까지 고려하면 고령층 추가 접종도 본격적인 효과를 내기엔 갈 길이 멀다. 또 최근 5주간 사망자의 95%가 60대 이상이었지만 지난주까지 60대 이상의 추가 접종 완료율은 12.2%에 그쳤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1, 2주 뒤에도 상황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등) 인구집단에 대한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경모 박세환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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