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9억 → 12억 상향…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 시행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개정안 통과
장특공제, 거주·보유기간 등은 이견

정일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양도소득세(양도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으로 1년 늦춰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열린 조세소위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주택양도 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기산점 등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양도차익별로 10~40%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개정안에 담으려고 했지만 야당 반대에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일부 납세자 부담이 커지는 장특공제율 차등 부과에 반대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한 부분을 반영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 비과세 부분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1년 미뤄졌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 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소위에서 결정하지 않았다.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보류한 것이다. 여야는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를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이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공제액은 (250만원) 그대로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만) 1년 유예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가상자산과 관련해선 현재 기타소득으로 돼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으로 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기존에 시행하려 했던 법안을 1년 유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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