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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에 닥쳐올 ‘오미크론 충격’ 선제적 대응 시급하다

오미크론 변이가 경제에 몰고 올 충격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벌써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주식시장은 이틀 연속 급락했고, 외환시장도 연일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고용과 경제에 하방 위험을 제기하고,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며, 공급난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빠르게 확산한다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4.6%)보다 0.4% 포인트 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그럴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큰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이 와중에 10월 국내 산업 생산이 18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해주는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넉 달째 나란히 하락하고 있다.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망 여파가 한국 경제에 닥쳐온 상황에서 오미크론이란 불확실성까지 더해졌다. 경제가 더 비명을 지르기 전에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오미크론 충격은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며 자영업자부터 덮칠 것이다. 위드 코로나로 겨우 숨통이 트였던 이들이 다시 불황의 긴 터널로 들어가게 될 수 있다. 자영업 생태계에 얽혀 있는 저소득층의 수많은 일자리도 함께 위협받게 된다. 가계부채가 부른 대출 대란과 금리인상까지 맞물려 있다. 저소득층을 한계 상황에 내몰게 될 자영업 붕괴를 막으려면 세심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보상금이나 지원금 같은 현금 정책은 긴박함을 덜어주는 일회성 대책일 뿐 장기전에 유효하지 않다. 자영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방역망을 재설계하는 일부터 자영업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철폐하는 일까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응하며 정부는 재정과 공공부문에 크게 의존했다. 재정 여력은 한계에 왔고, 공공일자리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제 민간 경제에 활력을 주고, 기업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오미크론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는 길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일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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