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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조’ 정부 광고, 새 집행 기준은 ‘이용률·사회적 책임’

황희 장관, 지표 개선 계획 발표

연합뉴스

3000여개 정부 기관이 지출하는 연간 1조원의 정부 광고 집행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용률과 사회적 책임을 주요 기준으로 한 ‘정부 광고 제도 지표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황 장관은 “정부 광고에선 매체 신뢰성이 상당 부분 기여한다”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 즉 신뢰도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봐서 지표에 넣었다”고 말했다.

정부 광고는 그동안 유가부수 등 효과성 중심 단일 지표를 기준으로 집행됐다. 하지만 한국ABC협회의 유가부수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문체부는 지난 7월 유가부수 기준을 전격 폐지하고 새 지표를 준비해 왔다.

새 지표는 핵심지표와 기본지표로 구성됐다. 핵심지표는 인쇄매체 열독률, 방송매체 시청률 등 매체 이용률과 언론중재위원회 직권 조정 및 시정 권고 건수, 신문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편집·독자위원회 설치·운영 여부 등 사회적 책임, 두 항목으로 이뤄졌다. 기본지표는 정상 발행 여부, 제세 납부 여부, 법령 위반 여부, 직원 4대보험 가입·완납 여부 등을 평가한다.

문체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기준(안)과 비교해보면 편집·독자위원회가 추가됐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외 의견이 많았던 ‘포털 제휴 여부’는 제외됐다.

황 장관은 “언론재단과 함께 현장에서 제안해준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새로운 정부 광고 지표를 확정했다”며 “그동안 열린 총 8차례 오프라인 간담회에 173명이 참여했고 서면 의견조회를 통해 6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새 지표는 인쇄매체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방송 등 기타 매체는 2023년 1월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총 3058개 정부 광고주가 1조893억원을 집행했다. 광고주인 개별 정부 기관은 내년부터 광고 매체를 선택할 때 새 지표를 활용하되 반영 비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핵심지표 비율은 총합 100% 내에서 이용률과 사회적 책임의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기본지표에서도 항목별 가·감점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 광고 캠페인의 경우 효과성>사회적 책임>기본지표 순으로 비중을 두기로 했다.

인쇄매체 이용률을 재는 기준인 열독률은 언론진흥재단이 조사해 12월 중 발표한다. 문체부는 내년부터 정부 광고 집행내역도 공개할 계획이다. 황 장관은 “홈페이지 같은 별도 시스템을 통해 정부 광고의 광고주, 매체명, 게재일 등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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