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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명 “국민 동의 없으면 ‘기본소득’도 추진 않겠다”

국민일보, 이재명 민주당 후보 단독 인터뷰
이 후보, 대표공약 ‘기본소득’ 처음으로 철회 시사
정책 대전환… “철회나 유턴 아니라 실용적인 것”

사진=서영희 기자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기본소득 정책도 국민들이 끝까지 반대해 제 임기 안에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대회의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공론화하고 토론을 한 뒤에도 국민들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철회나 유턴이 아니라 유연하고 실용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는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정책은 이 후보가 2017년 대선 경선에 나선 이후부터 줄곧 강조한 그의 대표 공약이다. 이 후보가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의 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7월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2023년부터 (연간 기준으로) 청년 125만원, 전국민 25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해 임기 내 청년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 후보가 기본소득 공약까지 국민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정책 대전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그는 최근 전국민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을 철회했고, 국토보유세도 국민이 반대하면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문제도 국민 여론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장기적으로는 원전을 감축하되, 그렇다고 있는 걸 일부러 닫지 말고, 현재 운용 중인 원전은 가용 가능한 기간까지만 쓰자는 것이 제 입장”이라며 “신한울 3·4호기는 (이러한 원칙의) 경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국민적 공론의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수사 의혹을 특검 수사 범위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근거없는 이재명의 의혹만 특검을 하고, 본인(윤 후보)의 거의 확실한 범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말자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며 “그래서 나는 (관련된 의혹을 모두) 다 특검하자고 촉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지 않으면 기소하기 위해, 또는 기소하지 않기 위해 (범죄를 은폐하는 방식으로) 수사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은 당연히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외국 정상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가장 먼저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높은 지지율에 대해 “측근 비리가 없는 것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법률에 의해 단죄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욱 안규영 기자 applesu@kmib.co.kr

[인터뷰] 이재명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가장 먼저 만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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