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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죽음으로 내몰리는 또 다른 김용균은 아직도 많다

2018년 12월 10일 한국발전기술 소속 계약직 김용균씨(당시 24세)는 태안 발전소 석탄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떨어진 석탄을 치우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시신은 5시간여 뒤에서야 경비원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김용균법’까지 만들어졌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으로, 지난해 1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여기에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도 올 초 국회를 통과, 1년이 경과한 시점인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제2, 제3의 김용균은 계속 이어졌다. 김용균의 죽음은 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 사회 숙제로 남아 있다.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는 6일 청와대 인근에서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하지 않은 작업 현장에서 위험을 가중 받는 비정규직은 이제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친인 김미숙씨도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 “용균이 같은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일해야 하고,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비정규직이 없어지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호소했다.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는 지난해 대비 올해 더 많다. 비정규직도 갈수록 증가 추세다. 문재인정부가 김용균의 죽음을 초래한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체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비정규직과 외주화에 내몰린 청년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니 참담할 따름이다.

산재 사고 사망 80% 정도는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의 죽음은 ‘사회적 살인’을 당한 것과 같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 이상 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챙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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