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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 최대 ‘징역 22년6개월’ 엄벌한다

대법 양형위, 양형기준 상향 권고
고의살해 시 무기징역까지 가능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33)씨가 지난달 2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에서 세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의붓어머니가 향후 재판에서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내려질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고의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최대 징역 22년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양형위는 6일 113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과 형량 범위를 대폭 높인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법원조직법은 법관이 이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려면 판결문에 이유를 상세히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형위는 우선 지난해 공분이 컸던 ‘정인이 사건’으로 지난 2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에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의 양형기준을 정립했다. 새 기준안에 따르면 고의로 아동을 학대에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겐 기본적으로 징역 17~22년형이 선고된다. 형이 감경되면 징역 12~18년, 가중되면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의 형에 처한다.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세 살 남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상습아동학대)를 받는 계모 이모(33)씨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씨는 애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으나 경찰은 이씨가 아들이 사망할 줄 알면서도 상습적인 학대를 가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죄로 혐의를 변경해 검찰에 넘긴 상태다.

양형위는 또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기존 양형기준을 7년에서 8년으로 높이고, 가중 영역도 기존 6~10년에서 7~15년으로 올렸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쁠 경우엔 최대 징역 22년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양형위는 “살인 고의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되지 못하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느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내년 1월 수정안을 확정·공개하고, 공청회에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뒤 3월 최종 양형기준을 의결할 계획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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