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용산소 생산을 포기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수요는 늘었지만 낮은 보험수가 탓에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지면서 폐업이 속출한다. 현재 55㎏ 대형 의료용산소를 제조 공급할 경우 책정되는 금액은 1병에 6000원이다. 제조원가는 3만원 수준이다.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공급되는 이동용 기체산소의 원가는 1만5000원이지만 750원에 납품하고 있다. 업계는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수가 현실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용산소 공급 문제는 경제 분야를 넘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제2 요소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수가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의료용산소 제조업체는 전국에 144곳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95개 업체만 남았다.
의료용산소는 제품 특성상 장거리 배송이 어렵다. 생산기업의 폐업이 계속되면 국지적인 공급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장세훈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장은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인도 파키스탄 같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등도 의료용산소 공급 부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업체들은 20년 전에 책정된 낮은 보험수가를 만성적자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의료용산소는 정부가 책정한 보험수가(10ℓ당 10원) 이내로 판매해야 한다. 2001년 책정된 이후 동결 상태다. 일본은 우리의 보험수가보다 최대 25배 가량 비싸다. 기체산소(소형용기)가 국내에선 10ℓ당 10원이지만 일본은 247.6원(23.6엔)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수가를 10% 내리기로 했다는 점이다. 협회 관계자는 “수차례 호소했지만 정부는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보험수가가 더 떨어지면 남아있는 업체들마저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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