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끈 국제소송전… ‘매각 승인 고의 지연’ 놓고 첨예

우리 정부와 론스타 양측 제출 증거자료 1546건 달해


우리 정부와 론스타는 10년간 치열한 ‘국제소송전’을 벌여왔다. 양측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서로 제출한 증거자료만 1546건에 달한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고 했지만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시켜 매각 대금을 인하했다고 주장하면서 ICSID에 46억79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ISD) 사건 제소 이후 심리는 2016년 6월까지 네 차례 미국 워싱턴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됐다.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2020년 6월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됐고 그 이후 화상회의 방식의 ‘질의응답 기일’도 열렸다. 한국 정부는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승인 지연에 개입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손해액 산정을 놓고도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서면공방 절차와 심리가 2016년 마무리됐고 새 의장중재인이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로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서 판정 선고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