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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해제했지만… 12~18세 방역패스 3월 예고 논란

식당·카페·PC방 등 11종 시설 유지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항고 예정
13∼18세, 백신 1차 접종 78.6%

한 음식점 주인이 17일 서울 종로구 식당에서 사적모임 인원 완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날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4인에서 6인으로 완화된 새로운 방역지침이 3주간 시행된다. 권현구 기자

정부가 학원과 백화점, 영화관 등 6개 업종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면 식당·카페·헬스장·PC방을 비롯한 11종 시설엔 방역패스를 유지한다. 올 3월로 예정된 12~18세 청소년 대상 확대 시행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부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다중이용시설 6종에 대해 전국적으로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이 나왔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대형마트 외에도 도서관,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업종에 적용할 새 밀집도 기준 등 방역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설은 전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11.7%인 13만5000개다.

해제 이유로는 변화한 방역 상황을 들었다. 이들 저위험 시설군에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던 지난달 초보다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 법원이 지난 14일 내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은 서울에 국한됐다.

롯데백화점 관계자가 17일 대전 서구 롯데백화점 대전점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운영 안내문을 철거하고 있다. 정부는 18일부터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6종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반면 식당·카페 등 11종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유지한다. 연합뉴스

정부 결정에도 방역패스를 둘러싼 불씨는 여전하다. 3월부터 적용이 예고된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가 첫 번째 쟁점이다. 법원이 서울에 한해 12~18세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긴 했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해당 제도가 여전히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해 항고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원이 항고심에서도 효력정지를 유지하면, 이런 계획도 어그러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학원을 구분해 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한 것도 논란거리다. 다른 학원들과 달리 노래·연기·관악기를 가르치는 학원에선 현실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 학원에 대해선 여전히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며 향후 법원에 이를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나온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 대해 이미 항고한 상태다.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를 앞둔 상황에서 학령기 아동·청소년층에 집중된 유행 양상은 정부 논리를 일부 뒷받침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9~15일 신규 확진자 2만4704명 중 25.3%가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보고된 신규 집단발생 사례 59건 중 20건은 교육시설에 관련돼 있었다.

13~18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은 주춤한 상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소아·청소년 백신 1차 접종률은 78.6%, 2차 접종 완료율은 66.5%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1차 접종률은 하루 0.8~1.6% 포인트씩 늘어났다. 반면 지난 10일 이후 증가폭은 0.2~0.3% 포인트 수준이다.

송경모 이도경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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