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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들 ‘표’ 되는데만 재난·재해기금 활용 비판

지자체장 재량에 달려… 고민 필요
기금 사용 사업에 대한 평가 의견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 문제는 관련 기금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난지원금 등 ‘표’가 있는 곳에만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 대한민국 지방재정’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지자체가 지원한 자체 지원금은 총 7조146억원에 달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조4975억원은 소득 등을 기준으로 한 보편지원이었고, 나머지 절반(3조5170억원)은 업종 등을 고려한 선별지원이었다.

자체 지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는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20년 3월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 기금의 활용 용도 범위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경기도는 2020년 재난기본소득과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에 재난관리기금 4312억원과 재해구호기금 2463억원을 사용했다.

기금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지자체장의 재량이다. 하지만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자체장은 ‘표’가 되는 사업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코로나19는 보편적인 재난이라기보다 특정 소수에게 큰 충격을 준 재난”이라며 “관련 기금을 보편지원에 활용하기보다는 취약계층을 선별지원하거나 병상 확보 등 방역대책에 더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금을 사용한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은 특별한 목적에서 활용돼야 하는 기금인 만큼 정말 적합한 목적에 따라 사용됐는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기금의 ‘회복력’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에 해당 기금을 몽땅 털어 쓰면 이후 발생할 다른 재해·재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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