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투자 등으로 2심까지 징역 4년형이 선고된 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곧 제시된다. 최고법원의 결론은 한결같이 억울함을 호소해온 정 전 교수에 대한 사법부의 사실상 마지막 응답이 된다.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곳곳에서 계속된 한국 사회의 분열을 매듭짓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정 전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 서류들을 자녀의 입시에 활용,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관련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 차명으로 주식을 매수한 혐의도 걸려 있다.

2심까지는 정 전 교수 혐의 대부분이 유죄가 인정되며 죄책이 무겁다는 판단이 이뤄졌다. 2심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범행 때문에 의전원에 합격할 수 있었던 다른 지원자가 탈락하는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입시제도 자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말도 판결문에 적혔다. 그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투자 역시 시장경제 질서를 흔든 중대한 범행으로 판단됐다.

정 전 교수는 수사 결과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지켜왔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1심은 “조 전 장관 청문회가 시작할 무렵부터 변론종결일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에 관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했다. 2심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해 진술한 사람들에 대하여 강한 적대감을 보이면서 비난을 계속하는 것도 결코 온당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상고심 단계에서 검찰과 정 전 교수 측이 임의제출 확보 PC 등의 증거능력을 두고 부딪혔다. 정 전 교수 측은 ‘정보주체’인 정 전 교수의 디지털 포렌식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속의 자료 등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러한 주장이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비춰서도 옳지 않다는 반박 의견서를 냈다.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내놓을 판단은 현재 1심 단계인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27일 대법원 선고는 검찰의 조 전 장관 주변 수사 2년5개월 만에 내려지는 것이다. 정 전 교수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과 법원, 언론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거론됐다.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중시됐고 ‘포토라인’이 사라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지루하게 이어져온 진영논리와 분열의 종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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