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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매뉴얼 만들고 전담조직 신설… 지자체도 긴장

서울시 전문인력 채용… 시스템 마련
울산지법엔 중대재해 전담재판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포함되면서 지자체들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드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4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대재해법 대응을 위해 중대시민재해예방팀과 중대산업재해예방팀을 신설했다. 시는 최근 변호사, 의사, 산업안전지도사 등 전문인력 채용도 확대하고 있다. 이미 채용했거나 채용이 예정된 인력은 29명이다. 노동 소방 토목 건축 등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서울안전자문회의와 중대재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중대재해법 점검회의에서 관련 대책과 계획의 차질 없는 실행을 강조했다고 한다.

경기도는 도지사가 총괄책임자, 안전관리실장과 노동국장이 총괄관리자, 실·국장(직속기관장 등)이 책임자로 참여하는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구성을 추진 중이다. 중대재해 예방·대응 실무매뉴얼도 제작한다. 경기도는 노동국이 중대산업재해 분야, 안전관리실이 중대시민재해 분야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2월 정기인사 직후 본격적으로 전담조직이 가동될 예정이다.

안전감찰지역 전담기구협의회를 출범시킨 인천시는 이달부터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 현황 조사에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치의무를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있다.

2019년 8월부터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을 가동 중인 제주도는 지난해 9월에 중대재해 대응방안 로드맵을 수립한 상태다. 강원도는 지난해 12월 도민안전총괄관실을 신설한 데 이어 3~4월 중 조직개편을 통해 정식 조직으로 격상키로 했다.

충북도는 이달부터 중대재해 업무를 총괄하는 중대재해 TF를 운영 중이고, 전북도는 3월 도민안전실에 중대재해 전담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중대시민재해 업무를 전담하는 시민안전팀을 확대 개편했고, 산업재해예방 TF도 운영 중이다. 경북도는 중대재해안전협의체를 구성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울산시는 중대시민재해 전담 인원을 증원했다. 산업재해 사건이 많은 울산지방법원은 27일부터 형사3단독 재판부를 중대재해 전담재판부로 지정·운영키로 했다.

지방공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전담부서(안전기술처)를 신설했고, 전북개발공사는 계약 방식부터 현장 관리·감독 방안까지 보완대책을 검토 중이다. 코레일도 중대재해 안전관리를 위한 중점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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