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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14명 인사… 사법연수원장 김용빈

대법, 후보추천제 확대
5명은 판사 추천으로 임명


대법원이 25일 다음 달 21일자로 법원장 14명에 대한 보임·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2019년 시범 실시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확대돼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서울서부·수원·전주지방법원은 일선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판사를 새 수장으로 맞게 됐다.

신임 사법연수원장엔 김용빈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원장엔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장엔 김용석(이상 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에 따라 현직으로 있는 김문석(13기) 사법연수원장과 황병하(15기) 광주고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돼 재판 업무를 이어가게 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총 6개 법원에서 소속 법관들에게 3인 이내의 법원장 후보를 추천받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됐다. 서울행정법원장에 장낙원(28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심태규(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원장에 최성배(23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에 이건배(20기)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에 오재성(2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하지만 대전지법의 경우엔 추천 후보가 1명에 불과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태경(21기)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되지 않은 법원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법원장이 임명됐다. 인천지법원장엔 정효채(20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인천가정법원에 최종두(20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장에 하현국(20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장에 함종식(24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울산가정법원장에 백정현(24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또 23명의 판사가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서울고법 8명을 비롯해 수원고법 8명, 대전고법 3명, 부산고법 3명, 특허법원 1명을 배치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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