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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정부 개성공단 중단 조치 정당”

“재산권 침해·절차 위반 해당 안돼”


2016년 2월 단행된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재산권 침해나 절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개성공단 관련 기업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지 약 5년9개월 만의 결론이다.

헌재는 개성공단 투자기업·협력기업 163개사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27일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박근혜정부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발표했었다. 청구인들은 이 조치가 헌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하지 않은 초법적 조치이며, 이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당시 조치에 대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한 판단과 선택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기업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대통령의 판단까지 명백한 잘못으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보상 미비를 헌법을 위반한 재산권 침해로까지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결론이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헌재의 합헌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나아가 남북 경협에 대한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결정으로 기업들의 피해가 확인됐다며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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