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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자원안보 위한 해외자원개발 필요하다

신현돈 (인하대 교수·에너지자원공학과)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이 전 세계의 미래를 뒤흔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유가와 자원 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자원 수급 불안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에너지의 8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화석연료로부터 현실적으로 독립은 가능할까.

산업화 이후 급증한 화석연료로 인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2050년이 돼도 여전히 석탄·석유·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의존도는 70%가량 유지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탄소 기반으로 이제야 본격적인 경제 개발에 시동을 건 에너지자원 공룡인 30억 인구의 중국이 2060년에, 인도가 2070년에 탄소중립 목표를 천명한 사실을 고려하면 탈화석시대로의 독립은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인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음식(Food)과 에너지(Energy), 깨끗한 공기(Air), 풍부한 자원(Resource)이 필수적이며 이것이 없으면 인류는 공포(FEAR)에 빠지고 말 것이다. 이처럼 에너지자원은 한 국가 산업의 뿌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국가와 사회의 생존을 위해선 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히 한국과 같은 자원 빈국에는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원 확보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세계 7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의 에너지자원 현실은 어떠한가. 에너지 해외 의존도 93%, 에너지 수입액 규모 연간 150조원, 석유개발률 13%, 주요 광물 자원개발률 30%, 세계 에너지 안보 130위 등이 취약하기 이를 데 없는 한국의 에너지자원 안보의 현주소다. 자원 가격의 긴 변동 주기, 세계 경기의 변동 주기, 투자 후 생산에 이르는 10년이라는 자원산업의 주기와 대통령 임기 5년 주기가 상존하는 특성은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애초부터 연속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펼치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어느 누구의 잘못도 책임도 아니지만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자연스럽게 실패할 수 있다.

에너지자원 부존의 편재성과 유한성으로 자원 공급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기에 에너지자원은 국가적 차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자원안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확보가 필요하다. 유사시를 대비한 자원안보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 소극적 의미의 자원안보인 자원 비축과 적극적 의미의 자원안보인 자원개발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자원안보 대책은 국가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부존자원이 풍부해 자국 내에서 자원을 생산하는 국가는 자원 비축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한국과 같은 자원 빈국에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 문제가 상존하는 위험이다. 자원안보 측면에서 국내에 자원을 비축하는 것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는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확보한 해외 광구는 매장 자원을 수십년에 걸쳐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천연비축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0년 전 과거 정부의 잘못된 사업 추진으로 현재의 해외자원개발 상황을 어렵게 한 것처럼 지금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 10년 뒤에 더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기다릴 것이다. 자원 가격이 높을 때 투자하고 자원 가격이 하락할 때 철수하는 엇박자 정책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버리고 자원안보 차원에서 자원개발 선순환 구조가 정착할 수 있도록 장기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지금처럼 내 잘못이 아니라고 대책 없이 해외자원개발을 방치 또는 포기하다가는 다가오는 탄소중립 시대에도 우리의 에너지자원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신현돈 (인하대 교수·에너지자원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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