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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러, 우크라 침공은 국제법 위반… 정부, 선제적 대응 필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드리운 전운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지배하는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이들 지역에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러시아군 배치를 공식화했다. 사실상 전쟁 선포를 한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전쟁의 구실을 만들려는 침략 시도’라고 규정하며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에 대한 신규 투자 및 무역을 금지하는 등 즉각 대대적인 제재에 나섰다. 24일 미·러 외무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병력이 집중되고 국지전이 이어지는 등 상황은 갈수록 전면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일단 러시아의 침략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신냉전시대로 몰아가는 제국주의적 행태로 국제 사회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잇따라 주재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평화 해결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는 우리의 안보와 교민의 안전 보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쟁이 본격화되면 국제유가 폭등과 함께 핵심 광물 및 원자재의 글로벌 공급망이 휘청이고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등 세계 경제도 크게 흔들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에너지,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과 세계 금융시장 불확실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중점 점검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감안한 대응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 미리미리 외교·국방 정책을 재점검하고 국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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