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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상 최저 출산율… 사회적 육아 시스템 개혁 시급

결혼을 꺼리고 아이도 잘 낳지 않는 시대다. 저출생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1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의 집계가 시작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전년(27만2300명)보다 4.3% 줄었다. 20년 전인 2001년(55만993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9년 평균(1.61명)의 절반에 불과하다니 서글픈 일이다.

대한민국은 어쩌다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되었나. 인구 감소는 경제 활력과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린다. 이러다간 기력을 잃은 노쇠한 나라가 될 것이 뻔하다.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은 0.73명, 내년에는 0.68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2006년 이후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지금처럼 아이를 낳으면 월 몇 십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보다는 근본적인 사회적 육아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육아가 개인의 희생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나 혼자 살기도 버거운 현실 때문이다. 취업 경쟁이 심해지고 집 장만이 어려운데 결혼하고 아이 낳을 여유가 있겠는가. 실업은 결혼 감소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육아가 걱정이다. 요즘 대부분 맞벌이인 상황에서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가. 육아가 여성의 경력단절이나 또 다른 여성인 조모와 외조모의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충분히 늘리고 늦은 시간까지 보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알아서 키워줄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는 한 저출생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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