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업과 경영인이 중대재해처벌 법에 준비된 대응을 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동일한 사고로 2명 이상의 부상자 등이 발생하는 중대 산업재해 또는 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 시점은 2024년 1월 27일이다. 핵심은 노동자가 원청 소속이건 하청 소속이건 관계없이 실질적 지배관계가 성립된다면 사업장의 대표, 즉 원청 대표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 법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처벌에만 집중한다는 비난도 계속되고 있다. 이 법이 요구하는 ‘안전 확보 의무이행 수준’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특정함으로써 처벌 대상을 기업 대표와 경영자로 확대하고 있다. 현장 안전을 위한 세세한 기준이 미흡한 상황에서 기업 총수나 회장이 구속될 수 있음을 위협하는 일종의 협박성 입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우려도 충분히 납득이 가고 필요하면 법 개정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 인간 생명과 노동자 안전이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ESG 경영이라는 말이 있다. 친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한다는 것이다. ESG 경영이 거역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는 점에서 우리 산업현장을 혁신해 어떻게 안전한 곳으로 바꿔야 할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그렇다면 각 기업과 경영인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 경영자와 산업현장이 안전에 대한 정보를 쌍방향으로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미 발생한 사고는 물론이고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던 위기일발, 즉 소위 니어미스(near-miss)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실제 많은 산업현장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에 앞서 니어미스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주상복합아파트 구조물 붕괴 사건에서도 사고 발생 전에 이미 현장에선 거푸집과 철근 등이 떨어지는 조짐이 있었다고 보도됐다. ‘이번에는 중대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다음번에는 언제든지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니어미스의 경고음이다. 중대재해 사고 가능성이 있는 현장이라면 이 경고음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 내용이 즉각 경영인에게 보고돼 공유돼야 하고, 기업 차원에서는 현장과의 소통 속에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의미 있으려면 돈의 양이 증가뿐 아니라 생명의 가치가 높아지는 시대여야 한다. 더는 인재(人災)로 아까운 생명을 잃고 몸과 마음을 회복하지 못 하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 노동자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기를 바라는 경영인과 기업은 없다. 경영인과 기업은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동자도 이런 경영인과 기업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일부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 논란 속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일부에서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으나 기업·경영자의 노력과 준비된 법률적 대응 및 노동자의 협력이 함께할 때 사법기관도 합리적인 법 적용을 모색하리라 생각한다.
김희진 법무법인 대륙아주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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