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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항공 방역 규제 더 풀어라

김수곤 한국항공협회 상근부회장


지난달 21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들에게 7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면서 국민은 해외여행 기대감이 높아졌다. 아울러 항공업계는 국제항공 여객수요가 길고 긴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 하지만 국민의 해외여행 기대감에 부응하고 항공사들이 세계 항공시장의 치열한 수요 회복 경쟁 속에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방역 규제의 실타래를 더 풀어야 한다.

먼저 풀어야 할 규제는 해외 입국자 검역절차이다. 첫째, 현재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1일차 검사에 이어 입국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까지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은 물론 태국 베트남 인도 등 많은 국가가 확인서 없이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절차를 폐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백신 미접종 미성년자 등에 대한 검역 완화도 챙겨야 할 부분이다. 앞서 언급한 대다수의 국가는 백신 접종 미성년자의 경우 음성 확인 시 무격리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입국 후 음성이 확인되더라도 6세 이상 청소년은 7일간 자가격리가 불가피해 가족 단위 수요 회복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

셋째, 코로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승무원들의 과도한 보호장비 착용 의무화 완화 등으로 기내 방역지침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항공 노선 허가 절차도 정상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방역 불안정 국가에 대한 신속 대응 등을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월 단위로 결정하고 있으나, 항공사들이 국제여객 수요 변화에 부응한 운항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국토교통부에서 6개월 단위로 허가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선 여객의 입국 공항을 늘리고 공항 도착시간 제한 등도 해제해야 한다. 정부는 효율적인 공항 방역을 위해 사실상 인천국제공항 입국 일원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항공기 도착 시간(오전 5시∼오후 8시)과 시간당 운항편수(시간당 10편)까지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국제선 여객의 불편 해소와 공항운영기관의 충분한 방역 역량 등을 고려해 지방공항의 국제선 입국 재개와 항공기 운항제한 완화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발생 이후 국토부 등 정부의 선제적 지원과 항공업계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왔다. 그러나 치열한 국제항공 네트워크 회복 경쟁 과정에서 방역 규제가 바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시불가실’(時不可失·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이라는 말과 같이 우려가 큰 만큼 해외 입국 방역 규제를 적시에 과감하게 개선해 주길 정부에 간절히 건의 드린다.

김수곤 한국항공협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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