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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 ICBM까지 발사… 안보 역량 강화로 대응해야

한미 공군이 지난달 31일부터 실시한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 참가한 공군 KF-16 전투기가 전북 군산기지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고 있다. 공군 제공

북한이 3일 최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발사했다. 최고 고도 약 1920㎞, 비행거리 760㎞로 탐지됐다. 1·2단 추진체가 성공적으로 분리됐으나 이후 동해상으로 추락했다. 정상적인 발사에는 실패했지만, 지난 3월과 5월에 발사했던 화성-17형에 비해 일부 기술적인 진전이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올해 들어 30여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윤석열정부 들어서만 19차례다.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수시로 발사했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제 미국을 겨냥한 ICBM까지 쐈다. 북한의 다음 도발은 7차 핵실험으로 예상된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ICBM과 핵무기 성능 향상을 위한 핵실험은 한 세트다. 국가정보원은 미국 중간선거일인 오는 8일 이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 방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발 수준을 높여왔다. 경제가 피폐해진 상황에서 오직 핵과 미사일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고 한국을 굴복시켜 세습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을 단숨에 분쇄할 묘수는 없다. 대외적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수준을 높이고, 내부적으로는 북의 위협을 억제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찾아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한·미는 현재 실시 중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미 간 정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2일 유도탄 훈련 도중 국산 중거리 유도무기 ‘천궁’ 1발이 발사된 이후 폭발했다. 패트리엇(PAC2) 요격미사일도 오류가 발견됐다. 지난달 4일엔 ‘현무-2C’ 탄도미사일이 뒤로 날아가 추락했다.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고 북한의 발사원점을 타격할 군의 능력에 의심이 생기는 지점이다. 하지만 훈련과 기술 개발을 멈추면 안 된다. 결국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는 동시에 대내외적 안보 역량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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