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와 기독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과정 시안이 반성경적인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도 반하는 만큼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 교육과정 개정을 강행하려는 대통령실과 교육부 담당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폐기를 위한 국민대회’가 지난 1일과 3일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잇달아 열렸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관계자들과 시민 1000여명은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반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행정예고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확정해 5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로 무책임하게 넘기려 한다”며 “국민과 종교계, 학부모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여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성 혁명을 획책하는 용어인 ‘성적 자기결정권’ ‘성인지’ ‘성소수자’ ‘포괄적 성’을 비롯해 양성평등이 아닌 단순한 ‘성평등’ ‘성재생산건강권’ ‘다양한 가족 존중’ 등의 문구가 국어 사회 도덕 보건 가정 등 대부분 과목에서 발견돼 우려스럽다”며 “이는 비윤리적인 동성 성행위, 성전환행위, 유아 및 미성년 성행위, 낙태 등을 정당화하고 이를 양심, 신앙상 반대하는 행위조차 금지하는 소위 ‘성독재적 용어들’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구현하는 이러한 내용이 대부분의 과목에 교묘하게 포함돼 있으며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파악하기 어렵게 숨겨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국가교육위원회법을 근거로 해당 교육과정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고시하려 한다는 점을 두고서는 훈시규정에 불과한 만큼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며 저지하고 나섰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복음법률가회 조영길 변호사는 “몇 군데 문구 수정이 이뤄졌지만 근본적으로는 전체 집필 방향과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며 “그런데 한 달도 채 안 남은 촉박한 일정에 쫓기듯 일부 수정하는 시늉만 하고 이를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과 교계의 감당할 수 없는 저항과 분노, 심판을 초래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고 비판했다.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와 바른청년연합 등 35개 단체 2000여명도 3일 부산시청 인근 광장에서 같은 성격의 집회를 열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장 이현국 해운대운화교회 목사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양성평등, 자유시장경제 원리다”며 “이 가치를 훼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교과서는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규 부전교회 목사는 “수십 가지 성, 젠더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교육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신체를 부정하고 훼손하게 만드는 것은 교육의 탈을 쓴 아동학대이자 범죄다”고 비판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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