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가 ‘세계인권의 날’을 하루 앞둔 9일 동성애 옹호 등을 담은 ‘인권선언문’을 공표하며 ‘인권헌장’을 제정하려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교내외 관계자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인권을 가장한 편향된 이념이 담겨 있을 뿐 아니라 학내 최고 권위의 규범력으로 이를 반대할 자유를 억압해 학문과 표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대 교수, 학생, 동문, 학부모로 구성된 자유와인권을위한서울대인모임, 진정한인권을위한서울대인연대, 서울대학교기독교수협의회, 서울대학교기독교총동문회와 동성애반대전국교수연합, 복음법률가회 등은 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오세정 총장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인권을 가장한 포괄적차별금지법(차금법)안 내용과 유사한 인권선언문을 공표하려 한다”며 “선언문 공표와 인권헌장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남승호 서울대 교수는 이날 대표로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 인권헌장의 문제는 ‘동성 간 성행위 비난’을 ‘동성 간 성행위자 비난’과 같게 본다는 점”이라며 “‘행위’ 비판을 금지하는 건 인간의 양심과 사상을 통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또 “보편적 헌법 이론과도 맞지 않으며 동성애·젠더 이데올로기의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남 교수는 “2020년 인권헌장(안)을 제안한 연구팀은 인권헌장을 ‘유엔헌장’이나 국가의 헌법과 같은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학교 정관에 위임 규정을 추가하고 인권헌장을 독립적 ‘규정’의 형태로 제정할 것을 제안한 만큼 사실상 학내 최고 권위의 규범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학교 측 다양성위원회가 선언문 공표를 앞두고 지난 10월 진행한 설문조사가 조사자의 편향된 의도에 따라 인권헌장을 옹호하는 쪽으로 답을 유도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식조사 항목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독립 항목으로 제시해 설명하지 않고 설문함으로써 논란의 쟁점을 피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번 논란은 교계가 반성경적이라는 이유로 줄기차게 반대해 온 차금법 제정 문제의 연장선 격으로, 국내 대표 대학인 서울대 결정에 따라 다른 대학에서도 인권헌장 제정을 빌미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크다.

이 대학 대학원생 민소연(28)씨는 “인권헌장은 대학의 핵심 가치이자 진리 탐구의 필수 조건인 학문과 표현,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다”며 “비판적 내용이라도 토론 광장에서 금지돼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5000여명의 반대 서명지를 성명서와 함께 총장실에 전달하고 학내 구성원에게 인권헌장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15일까지 서울대 중앙도서관 터널에서 ‘인권헌장 반대 대자보 전시회’를 진행한다.

글·사진=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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