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당시인 2017년 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기업의 3000억원 초과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되며 법인세 최고세율은 3% 포인트 인상돼 25%에 이르렀고, 과세표준 구간은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추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2011년 25.3%, 2014년 25.2%, 2018년 24.0%, 2021년 22.9%로 계속해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는 2011∼2014년 24.2%에서 2018∼2021년 27.5%로 오히려 상승해 왔다.

세계 각국이 자국 내 자본 유출을 막고 해외로부터 자본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법인세율 인하라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해 왔다. 또한 법인세에 누진세율 체계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재분배 기능이 없고 법인세 부담의 전가와 귀착 정도가 불분명해 대부분 국가들이 단일세율 체계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가 4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게 된 것은 글로벌 추세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연간 10% 이상 성장률을 기록한 고도 성장기를 거친 뒤 90년대 이후 성장률이 5년마다 1% 포인트씩 떨어져 현재 2%대에 머물고 있으며, 잠재성장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인세 부담 증가로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이 훼손돼 향후 경제 성장은 더욱 심하게 어두울 수 있다.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수록 국제경쟁력은 저하될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축소하고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국내 고용은 감소할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의하면 법인세 실효세율 1% 포인트 증가로 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는 1.3∼2.7% 포인트 감소하고, 해외직접투자액은 1.28∼4.98% 포인트 증가한다고 한다.

총공급 증가를 통한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법인세 감세가 필요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통화 긴축에 따른 고유가·고환율로 생산비가 상승하고,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총공급이 감소하면서 물가 상승과 산출량 감소가 동반되는 상황이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6%로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감세는 총수요를 자극할 수 있지만 생산 확대로 총공급을 증가시킨다. 근본적으로 법인세 감세로 기업 투자 의욕이 제고돼 자본 공급과 이에 따른 노동 공급은 더욱 높아지고 생산이 증가하게 된다. 법인세 감세는 총공급을 증가시켜 물가 하락과 산출량 증가를 이룰 수 있게 한다.

요컨대 우리나라는 현재 성장 위기 극복과 물가 안정을 위해 법인세 감세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법인세 감세로 우리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 연구와 개발을 장려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강화와 혁신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 총공급이 증가한다면 물가 안정과 더불어 국민 삶의 안정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황상현 경제금융학부 상명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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