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막판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9일 감액 중심의 단독 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예산안 감액 규모, 법인세 감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누진세 완화 등을 놓고 협상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국민이 민주당 정권을 국민의힘 정권으로 바꾼 것은 국민의힘 정책으로 나라를 운영해보라는 뜻”이라며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이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가급적 정부안대로 가자’는 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한 뒤 여권을 향해 “슈퍼부자·초부자를 위한 감세 법안과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만 나이’ 관련법이 통과됐다. 또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도 처리됐다.

그러나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다수의 반대·기권표로 부결됐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한전의 적자를 해결하려면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지, 회사채 발행 확대는 미봉책”이라며 법안 부결을 호소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문재인정권의 ‘전기료 인상 없는 탈원전’ 때문에 한전은 빚더미에 올랐는데, 거대 야당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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