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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민 곁에 약자복지, 미래 도약 개혁과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사회정책 부처가 함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부처는 국민 삶과 밀접한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연금, 노동 같은 미래 개혁과제도 담당하고 있다. 이날 보고를 받았던 대통령께서도 해당 분야 정책은 정치나 진영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복지부는 약자복지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목소리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으로 찾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약자복지의 취지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악화된 경제 상황은 취약계층에 더 큰 어려움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이들이 빈곤, 질병, 고립 등으로부터 자유를 보장받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우선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정확하고 신속히 찾는 것이 중요하다. 촘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인상, 생계·의료급여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으로 복지 문턱은 낮추고 대상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은 물론 생애주기 특성에 따라 더 많은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 노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약자복지는 사회복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 약자가 없도록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한다.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응급, 분만 분야 등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이나 진료과목 간 불균형이 해소되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소아진료에 대해서는 최근까지의 현장과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소중한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가 약자복지의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새로운 사각지대와 수요에 대응해 그 외연을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려 한다. 자립준비, 가족돌봄, 고립·은둔 청년 등과 관련한 다양한 요구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점점 중요성이 더해지는 고독사 예방과 상병수당 지원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특히 돌봄, 건강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기존에는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데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서비스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가격규제 개선 및 융합형 서비스 개발로 수요를 창출하고, 영세한 공급기관이 규모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효과가 큰 사회서비스가 고도화되면 복지, 고용, 성장의 선순환 또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복지부는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복지지출까지 세 가지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 한다. 연금개혁은 세대 간 이해가 첨예한 만큼 최종적으로 국회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초 3월로 계획했던 재정추계 잠정 결과(시산) 발표를 이번 달로 앞당겨 속도감 있는 개혁을 뒷받침할 것이다.

아울러 빈부에 상관없이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우리의 훌륭한 건강보험 제도가 계속해서 든든히 유지되도록 하겠다. 불필요한 의료 낭비를 막아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충분히 투입되도록 하고, 보험료도 더 공정하게 부과하는 개혁을 추진한다. 또한 복잡하고 중첩된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해 현장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누구나 새해에는 새로운 다짐을 한다. “국민 곁에서 약자복지 확대, 미래 도약을 위한 개혁과제 추진”이 바로 올해 복지부의 다짐이다.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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