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고자 만들어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영미 동서대 교수가 취임하자 교계와 관련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평소 김 교수가 ‘정상가족’ 규범 해체를 주장하고, 자유로운 낙태 등을 통한 ‘여성의 재생산 권리’ 보장을 저출산 대책이라고 주장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정상가족’이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혼인을 통해 이뤄지는 가족을 의미한다. ‘재생산 권리’란 자유로운 낙태를 통해 자녀 수나 출산 간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뜻한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전혜성 사무총장은 25일 “김 교수는 2018년 자신의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다름 아닌 ‘젠더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남녀뿐 아니라 트랜스젠더 등) 성별로 불평등한 가족구조와 노동시장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출산율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봤다”며 “출산율을 높여 우리나라를 살릴 방법을 모색해도 모자란 인구위기 상황에서 낙태를 권리라고 주장하는 인물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내정하는 대통령실의 결정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대표회장 김운성 목사)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 등 510여개 단체도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김 교수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두고 “출산율을 높이는 목표를 폐기하고, 대신 자유로운 낙태를 통해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목표를 둬야 한다”고 주장해 온 점 등을 문제 삼으며 김 교수의 해임을 촉구했다.

더 큰 문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책 추진의 근간으로 삼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출산율 제고’라는 핵심 목표가 빠진 채 ‘재생산권 옹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등 편향된 정책이 대거 담겼다는 점이다.

전 사무총장은 “저출산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이와 전혀 상관없는 정책들만 담겼다”며 “편향된 이념에서 벗어나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젊은 세대의 출산율을 높이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2004년 ‘저출산·미래사회위원회’로 처음 출범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전반적인 실무는 부위원장이 담당한다. 김 교수는 지난 19일 해임된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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