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 불법 공유숙박 제로도시 선포

미신고 불법 숙박제공 집중단속
형사고발·강제금부과 등 강력조치


강원도 동해시가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의 제로화를 선포했다.

동해시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성행하는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아파트와 원룸, 오피스텔, 상가 등에서의 숙박업 영업 또는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 없이 운영하는 민박 영업은 모두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해시에서는 2020년 1월 25일 한 무허가 펜션에서 가스폭발로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2달 전 건물 점검에 나섰지만 건축주가 거부해 내부 점검을 하지 못했고,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

시는 사고 이후 주택과 상가 등에서 불법으로 용도를 바꿔 숙박업을 하는 업소를 위주로 단속해왔다. 2020년에만 미신고 숙박업소 171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아파트나 원룸 빌라 등의 여유 공간을 유상으로 공유하는 숙박이 번지자 공유숙박을 단속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불법 영업하는 숙소 114곳을 찾아낸 뒤 온라인 대화 기능을 활용해 단속을 예고 했다. 신고가 가능한 업소는 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등 대안을 제시했다. 단속 예고를 받은 114곳 중 32곳이 영업 신고를 했고, 66곳은 영업을 중단했다.

시는 단속 예고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16곳에 대해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신규 미신고 영업과 기존 영업 중단 업소의 영업 재개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최기순 시 예방관리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기존 영세 숙박업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걱정없는 관광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동해=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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