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경기 진작, 최대한 자제… 野요구 1월 추경 전혀 검토안해”

추 부총리, 기자 간담회서 밝혀

연합뉴스

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빚내서 경기 진작 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30조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선 “재정 운용의 ABC에도 맞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정부의 가장 큰 재정정책 기조는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실행 방안으로는 지출 최소화를 꼽았다. 추 부총리는 “씀씀이를 최대한 알뜰하게 가져가겠다”며 “선심성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빚내서 경기를 진작하거나 손쉽게 (예산을) 쓰는 일은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규모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처럼 앞으로도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의미다.

서민 생계·난방비 지원을 이유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도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640조원 가까운 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했다”며 “추경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와 정부가 3개월간 혼신을 다해 협상·심의해 예산을 통과시킨 직후에 추경하는 건 본예산을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가 된다”며 “1월 추경 이야기는 기본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근간이 될 재정준칙 제정에 관해선 “재정준칙 담은 국가재정법 빨리 제정될 필요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추 부총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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