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北무인기 포착하고도 ‘긴급 아니다’ 판단… 상황보고 늦어져

합참, 국방위서 전비검열 결과 공개
1군단·수방사 공유시스템도 없어
국방부, 지휘라인 문책 신중 입장

이종섭(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함께 26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 당시 최초 포착한 전방 부대에서 이를 ‘긴급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아 부대 간 상황 전파가 수십분간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방에 배치된 군단들과 서울 등 수도권을 방어하는 수도방위사령부 간 상황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아예 없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북한 무인기 관련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공개하면서 “작전수행체계와 작전 조치·전력 운용 등에서 미흡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시인했다.

합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0시25분쯤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을 당시 육군 1군단 레이더 운용 요원은 해당 항적을 포착했지만, 이를 긴급상황이 아닌 ‘수시보고’ 대상으로 평가했다.

해당 항적을 긴급상황으로 분류해야 방공부대 간 상황 전파망인 ‘고속지령대’와 전 부대에 긴급상황을 전파하는 ‘고속상황전파체계’ 등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었다. 그러나 특이항적을 북한 무인기로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긴급상황으로 분류하지 않았고, 무인기 상황이 적시에 공유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1군단은 최초 탐지 후 40여분이 지났던 시점인 오전 11시5분 상급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에 유선전화로 보고했고, 지작사는 오전 11시11분에 합참에 보고했다. 상황 전파가 지연되는 사이 북한 무인기는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고, 수방사는 오전 11시27분쯤 레이더 및 열상감시장비(TOD)를 통해 자체적으로 북한 무인기를 탐지해 방공작전을 벌였다.

1군단과 수방사 간 방공지휘통제정보체계(C2A)가 연결돼 있지 않았다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1군단에서 고속상황전파체계 등으로 상황을 전파했다고 하더라도 C2A가 연결되지 않아 수방사는 이를 인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합참은 실무진부터 고위직까지 부대별로 ‘과오자’를 파악해 국방부에 보고했다. 고위직으로는 1군단장·지상작전사령관·공군작전사령관·수방사령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라인에 대한 문책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방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중하게 판단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방위 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일부가 대통령실 부근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김용현 경호처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모든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나”라고 반박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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